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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4일 일요일

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이 기초연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과 공제액

만 65세 이후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예금, 적금, 주식 같은 금융 재산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 전체가 매달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금융 재산을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뒤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여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금융 재산에는 무엇이 포함될까?

기초연금에서 조사하는 금융 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재산이 포함됩니다.
 ( 예금 , 적금, 주식, 채권, 보험의 해약환급금, 수익증권 등 )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금융 재산은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하며, 금융 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장 잔액만 보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 재산 2,000만 원은 공제된다

기초연금 재산을 계산할 때 금융 재산에서는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중요한 점은 2,000만 원이 개인별로 각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적용되는 금융  재산 공제액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 재산이 1,500만 원이라면 금융 재산 공제액 2,00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금융재산에서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금융 재산이 3,000만 원이라면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2,0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이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이 됩니다.

금융 재산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다

기초연금은 금융 재산 전체를 매달 소득으로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에서 기본재산액과 금융 재산 공제액, 부채 등을 반영한 뒤 남은 재산을 연 4%의 소득환산율로 계산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산식에서도 금융 재산 2,000만 원 공제와 연 4%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개월

다만 실제 기초연금 조사에서는 재산 종류별 적용 기준과 자동차, 고급 자동차, 회원권 등 
별도 항목이 함께 반영되므로 단순 계산만으로 실제 수급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을까?

금융 재산이 있다고 해서 바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예금이나 주식의 보유액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하여 계산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예금이나 적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금융 재산이 많으면 그 일부가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 인정액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 재산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다른 조건은 제외하고 금융 재산만 단순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금융 재산이 5,000만 원이라면 금융 재산 공제 2,0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이 환산 대상이 됩니다.

3,000만 원에 연 4%를 적용하면 연간 120만 원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10만 원 수준으로 환산됩니다.

다만 이것은 금융 재산 부분만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 기초연금 산정에서는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소득 등을 함께 반영
합니다.

부부가구는 금융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재산만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합니다.

따라서 부부가구라면 남편의 예금과 아내의 적금, 주식 등을 각각 따로 생각하기보다 가구 
전체의 금융 재산과 다른 재산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월 395만 2,000원입니다.

기초연금 금융 재산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

첫째, 예금·적금·주식 등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금융 재산은 가구당 2,00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셋째,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융 재산은 다른 재산과 함께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넷째, 금융 재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근로소득, 국민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부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2026년에는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의 선정 기준액과 
계산된 소득 인정액을 비교합니다.

마무리

60세 이후 노후를 준비하면서 예금이나 적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자산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장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 재산 공제와 일반재산, 부채, 소득을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본인의 금융 재산뿐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까지 함께 확인하고,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실제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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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일 토요일

거주하는 주택(자가·전세·월세)의 기초연금 재산 공제 한도 비교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에 따라 재산을 산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 자체의 가격과 전세보증금, 월세 보증금이 어떻게 재산으로 반영되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자가 주택은 어떻게 계산할까?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의 시가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조사에서 정해지는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일정 금액의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남은 재산에 대해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2. 전세로 거주하면 어떻게 계산할까?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전액을 그대로 재산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재산조사에서는 임차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2억 원 전체가 그대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관련 공제 규정을 적용한 후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95%를 재산가액으로 반영     

    - 전세보증금 1억 원 → 재산가액 9,500만 원
    - 전세보증금 2억 원 → 재산가액 1억 9,000만 원
    - 보증금 5,000만 원 → 재산가액 4,750만 원

이후 거주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도 함께 고려해 최종 소득 인정액을 계산합니다.

3. 월세로 거주하면 어떻게 계산할까?

월세 주택은 보증금이 있다면 그 임차보증금이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자체가 재산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이 재산조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월세 거주자는 월세 금액만 보고 기초연금 재산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는 보증금과 금융 재산, 자동차, 부동산 등 다른 재산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4. 자가·전세·월세 비교

중요한 점은 자가·전세·월세 중 어느 형태로 살고 있는지 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재산뿐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 재산, 자동차 등 여러 
항목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5. 기초연금 재산 공제에서 꼭 알아둘 점

기초연금의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의 주택이나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있더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소득 인정액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기본재산액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공제 기준은 서로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다른 복지제도에서 사용하는 재산 공제액을 
기초연금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6.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집값이나 전세보증금 하나만 가지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인지,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거나, 전세나 
월세라고 해서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주택의 재산가액과 금융 재산, 국민연금 등 소득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기초연금 재산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자가·전세·월세라는 주거 형태 자체보다 실제 재산가액과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부채,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자신의 주택 재산가액이나 전세보증금뿐 아니라 금융 재산과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재산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 재산 산정 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은 개인의 재산 형태와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수급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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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금요일

기초연금 신청 시 자동차 소유 기준, 대형차·고가차량 감액 여부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무조건 감액되거나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는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종류와 가액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까?

기초연금은 단순히 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승용차와 달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고급 자동차는 재산 평가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형 차라고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배기량이 큰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자동차의 배기량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의 종류와 차량 가액, 사용 목적, 장애인용 차량 해당 여부 등 여러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3,000cc 이상의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중단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가 차량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기초연금 재산 조사에서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고급 자동차가 일반 재산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가액이 높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 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를 오래 보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차량 가액과 
자동차의 종류, 재산 평가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자동차를 단순한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생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 
산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이용해 실제로 사업이나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용도와 재산 평가 방법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용 자동차 등 일부 차량은 일반적인 자동차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때문에 기초연금이 걱정된다면

기초연금은 자동차 한 대만 보고 결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동산, 금융 재산, 자동차,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한 뒤 선정 기준액과 비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전체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차량의 용도가 일반 승용차와 다른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정확한 재산 산정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0세 이후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확인할 것

기초연금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자동차의 종류와 차량 가액
 2. 자동차의 배기량
 3. 생업용 자동차인지 
 4. 장애인용 자동차 해당 여부
 5. 자동차 외 부동산과 금융 재산
 6.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소득
 7.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8. 부부가구인지 단독가구인지

결국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초연금 탈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포함한 전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차량 때문에 미리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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