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는 65세 이상 부부라면 부부 감액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가구에서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아닙니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20% 감액될까?
단순히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두 사람 모두 각각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액 이하인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라도 소득 인정액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되면 부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부부 감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2026년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적용되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인 기초연금액
349,700원 × 80% = 279,760원
부부 합계
279,760원 × 2명 = 559,520원
즉, 다른 감액 요인이 없고 두 사람 모두 기준 연금액을 적용받는 경우 부부 감액 이후 부부가 받는 기초연금은 월 최대 약 55만 9,52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부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감액과 다른 감액은 별개로 확인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부부 감액만 확인해서는 실제 지급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부부 감액 ( 20% )
-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른 기초연금 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 역전 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소득 차이가 너무 크게 역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일부 줄이는 제도
- 기타 개인별 기초연금 산정 결과
따라서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고 국민연금도 받고 있다면 단순히 **기준 연금액의 80%**만 계산해서 실제 지급액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에서 알아둘 점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와 두 사람이 모두 받는 경우에 차이가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부 모두가 수급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20% 부부 감액과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부부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는 부부 각각의 연금액뿐 아니라 부부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고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 감액 20%**가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연금액 349,700원을 모두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1인당 부부 감액 후 금액은 279,760원이며, 부부 합계는 월 559,520원입니다.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과 기준 연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공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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