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선정 기준액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서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받는 소득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의 소득에 일반재산, 금융 재산, 부채 등을 반영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보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란?
기초연금은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선정 기준액에 가까운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총소득이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 역전을 막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이 소득 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 기준액을 크게 넘어서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2026년 단독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4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은 247만 원이므로 수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액을 그대로 더하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 과정에서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여부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반대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상당히 낮은 경우에는 이러한 감액을 걱정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 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최대 액으로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 부부가구 여부, 다른 감액 규정 등에 따라서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도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반영되므로 전체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확인할 사항
첫째, 2026년 선정 기준액을 확인합니다.
둘째,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확인합니다.
셋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넷째,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점을 알아둡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이 얼마인지 하나만 보고 결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규정 등을 함께 살펴봐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선정 기준액에 가까운 분이라면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때문에 예상했던 기초연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적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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