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시 자동차 소유 기준, 대형차·고가차량 감액 여부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무조건 감액되거나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는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종류와 가액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까?

기초연금은 단순히 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승용차와 달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고급 자동차는 재산 평가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형 차라고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배기량이 큰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자동차의 배기량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의 종류와 차량 가액, 사용 목적, 장애인용 차량 해당 여부 등 여러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3,000cc 이상의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중단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가 차량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기초연금 재산 조사에서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고급 자동차가 일반 재산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가액이 높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 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를 오래 보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차량 가액과 
자동차의 종류, 재산 평가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자동차를 단순한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생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 
산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이용해 실제로 사업이나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용도와 재산 평가 방법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용 자동차 등 일부 차량은 일반적인 자동차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때문에 기초연금이 걱정된다면

기초연금은 자동차 한 대만 보고 결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동산, 금융 재산, 자동차,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한 뒤 선정 기준액과 비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전체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차량의 용도가 일반 승용차와 다른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정확한 재산 산정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0세 이후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확인할 것

기초연금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자동차의 종류와 차량 가액
 2. 자동차의 배기량
 3. 생업용 자동차인지 
 4. 장애인용 자동차 해당 여부
 5. 자동차 외 부동산과 금융 재산
 6.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소득
 7.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8. 부부가구인지 단독가구인지

결국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초연금 탈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포함한 전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차량 때문에 미리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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